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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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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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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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성현의 산림르네상스(27)] 광복의 달 8월, 다시 부르는 이름 '나라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7937_476628_4235_v150.jpg&w=3840&q=75)
[남성현의 산림르네상스(27)] 광복의 달 8월, 다시 부르는 이름 '나라꽃...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개정을 통해 ' 무궁화 의 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한 법적... 규정한 대한민국 국기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국화 인 무궁화는 관습적으로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산과 강이 어우러진 홍천, 다채로운 풍경 속 가볼 만한 곳
역사에 관한 문화재들이 함께 있어 자연 속에서 사색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제공한다. 홍천 북방면 능평리에는 국내 최초의 무궁화 테마 수목원인 무궁화 수목원이 있다. 이 공간은 우리나라 국화 인 무궁화 를 보존하고...
" 무궁화는 대한민국 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이창우 무궁화 사랑운동본부 중앙회장은 단호하게 지적한다. "많은 국민이 무궁화 를 국화 로 알고... "태극기, 애국가, 한글에 법적 근거가 있듯, 무궁화 도 '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속에서 명문화되어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의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당사자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대 49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사건 접수 이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최대 49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