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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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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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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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세희, 소상공인 '생애주기 안전망' 입법 추진… 복지 사각지대 '조명'
오세희 의원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개인의 삶까지 정책의 영역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요구를 법안 에 반영하고 생계와 기본 적인 복지 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복기왕 의원, 대표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재선, 충남 아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하는 '노인 복지법 개정안'과 영세 농어업인· 소상공인 의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기후재난 대응 3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에 대한 역차별이며, 실력과 혁신이 아닌 조직 형태를 기준으로 일감을 배분하는...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본법 은 말 그대로 기본 골격을 정한 법률인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시행령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안
-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 -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정부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 - 소상공인의 육성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임
소상공인 기본법안
-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체이지만 국민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육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폐업, 전업, 사업전환, 자금의 융자알선, 대체 사업의 주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조세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의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복지망이 구축되지 못한 그 빈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가 채우고 있기 때문임 - 소상공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결과가 나옴 -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에 우리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서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조사하며 사회·경제적인 다원적 가치를 감안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이 법안에 담았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 내에서 소상공인은 여전히 근로자에 비해 고용?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사회적 재난 앞에 소득감소?실업?폐업 등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사회적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때도 최소한의 일정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제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