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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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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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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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18 유공자 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매년 5·18 유공자 와 유족 또는 가족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광군, 보훈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범위 확대
개정 조례에는 기존 대상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상군경 유족과 ...
영광군, '사각지대 없는 예우 '... 보훈 관련 조례 일부개정
이번 정비에 따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 두루 포함됐다. 이에 힘입어 전상군경 유족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에서 장손에게만 부여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업을 지원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허가ᆞ위탁 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내식당 및 식음료 매장을 추가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함 -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음 -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