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368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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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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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87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6-25
2219482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6-25
2209901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 청산ᆞ양도ᆞ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ᆞ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092대안반영폐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06-03
2101810대안반영폐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신설·증설할 경우 국내복귀 인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국내복귀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외사업장의 축소·청산과 무관하게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해외진출기업으로 인정하고 연구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