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노동자가 언제까지 고공농성을 해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24757_331108_3615.jpg&w=3840&q=75)
[사설] 노동자가 언제까지 고공농성을 해야 하나
당시 발의된 택시발전 법 개정 안이 서울 외 지역의 택시월급제 시행을 오는 2028년 8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고 분회장은 근로기준법 58조 시행령을 제정하고 택시노동자의 간주 근로 제외를 외치며 농성을 지속했다....
이용우, 배민 산재 승인 9628건인데 노동부 보고는 283건(2.9%)…“배달 ...
그러나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재 발생보고 의무...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 등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1주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음 - 해당 특례를 규정하였던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인 한시조항으로, 지속적인 일몰연장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 이를 고려하여,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