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BS 이 사장 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선출'
조 이 사장 은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한국 신문 방송 편집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이번 제9기 EBS 이사회는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 정원이 기존 9명에서...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위원회는 2026년 7월 개정 방송 관련 법률에 따라 공영 방송 이사의 임명제청 및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종철은...
EBS 신임 이 사장 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에 의해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2029년까지 3년간 EBS 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BS 이사회는 개정 방송법 에 따라 늘어난 정원 13명 가운데 학회·교육계 등과 여당 추천 몫 11명의 임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및 이사의 임명방식을 개선하고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공사의 임직원 등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이사 및 사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임명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ᆞ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