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 -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단축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 -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단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어 외국으로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경쟁의 결과임 -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 -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폐지함 -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