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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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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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한도 제한 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규제 풀고 풍요 더하는 '농림축산·해양·수산' 특례 농어촌 규제 해제부터 농어민 혜택 강화, 수산업 스마트화...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의11 신설)... 농어민 확인서 외에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시장조성자 규정 정비(조특칙...
농어민 세제감면 일몰 '코앞'···연장 개정안 잇따라 발의
등 농어민 에게 적용 중인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대거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장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농어업 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5년 연장돼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축수산업 관련 주택취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 조합법인 등 농축수산업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짐 - 지방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방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