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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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병태 경고부터 입틀막법까지… 이재명 정부서 커지는 '표현의 자유' 논...
이 법은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 을 계기로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 통신사업 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불법...
![개정 정보 통신 망법, 누구를 위한 검열인가 [기자수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110_303001_161.jpg&w=3840&q=75)
개정 정보 통신 망법, 누구를 위한 검열인가 [기자수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2020년 'N번방 사건 '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자행된 성착취 범죄에 분노한 여론이 법의 근거가 됐다. 그런데 정작 그 범죄가 벌어진 텔레그램 은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 박준규의 이슈 언박싱] "노동신문은 풀면서 AI 이미지 검열?"…사전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19807_163775_232_v150.jpg&w=3840&q=75)
[ 박준규의 이슈 언박싱] "노동신문은 풀면서 AI 이미지 검열?"…사전검...
여성가족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노웅래가 대표 발의해 종합했으며, 2020년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의 사회적 충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N번방 성착취 사건은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유인?권유 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이 이루어진 사건임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권유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바,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될 수 없었음 -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의 허가요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수사기관이 범죄 초기에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