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착취물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A씨는 텔레그램 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3개, 불법촬영물 157개 등 총 310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7년4개월’ 조주빈, 형량 불복 헌법소원 냈지만… 헌재 “합헌...
텔레그램 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 형이 확정된... 확정받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7년4개월' 조주빈, 형량 낮춰달라며 낸 헌법소원...결과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아동ᆞ청소년이었음 - 가해자들은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짐 -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 -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ᆞ오프라인 상의 그루밍을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범죄의 강력한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ᆞ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ᆞ배포하거나 아동ᆞ청소년에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촉 및 성적 유인ᆞ권유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등에 접근하고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관련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