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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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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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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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원택 의원, 농어민 경제적지원 일몰 연장 추진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이원택 의원, 농어민 경제적 지원 근간 마련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농해수위)은 지난 7일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기간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이원택 의원, 농어민 경제적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7일(금)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관련 자경농지 취득, 농기계류 취득, 어업법인 등 농어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수산업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