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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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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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란전서 ‘가성비’ 입증한 드론 ‘섞어쏘기’… 북한이 공격하면 어떻...
통해 “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과 포화공격은 더 이상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현존하는 가장... 가능하도록 전파법 등 관련 법·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병희 협회장은...
![[현장] 북한식 ‘섞어쏘기’ 위협 현실화…민·관·군·경, “한국형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625500242.png&w=3840&q=75)
[현장] 북한식 ‘섞어쏘기’ 위협 현실화…민·관·군·경, “한국형 대...
소개하며 테러 및 국가위기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발 대통령경호처 부이사관은 AI를 활용 해 침투 드론 의 비행 궤적과 형태를 분석하고 공격 의도와 위협 수준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백상논단]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6%252F14%252Fnews-p.v1.20260612.36901e69b88c4f43b2919da6b050c983_R.jpg&w=3840&q=75)
[백상논단]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
넷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전파법 ·비행금지구역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의 경우 현재 국토부 소관인 ‘ 드론 활용 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대 드론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드론에 대하여 혼신등을 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한 전파응용설비 역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국가안전보장·국민안전을 위하여 설계된 설비가 전파응용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설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 외에 심사를 통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준공신고만으로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지국 공용화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요청됨 - 시설자 간의 자율 협의를 통하여 무선국 공용화를 추진하고, 시설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용화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자 간의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지국 공용화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용화 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신설비인 전파운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 -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