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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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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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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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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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칼럼] 하늘을 겨눈 드론 , 이제 '탐지'를 넘어 '대응'으로 나아...
소형 드론 한 대의 출현이 공항 전체의 일상을 멈춰 세운다. 지난해 10월 독일 뮌헨공항에서는 드론 목격으로... 현행 전파법 에는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잼포) 사용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를 공항 현장에...
이란전서 ‘가성비’ 입증한 드론 ‘섞어쏘기’… 북한이 공격하면 어떻...
통해 “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과 포화공격은 더 이상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현존하는 가장... 가능하도록 전파법 등 관련 법·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병희 협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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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북한식 ‘섞어쏘기’ 위협 현실화…민·관·군·경, “한국형 대...
소개하며 테러 및 국가위기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발 대통령경호처 부이사관은 AI를 활용 해 침투 드론 의 비행 궤적과 형태를 분석하고 공격 의도와 위협 수준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드론에 대하여 혼신등을 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한 전파응용설비 역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국가안전보장·국민안전을 위하여 설계된 설비가 전파응용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설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 외에 심사를 통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준공신고만으로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지국 공용화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요청됨 - 시설자 간의 자율 협의를 통하여 무선국 공용화를 추진하고, 시설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용화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자 간의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지국 공용화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용화 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신설비인 전파운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 -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