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민 깊어진 ‘농협법’…농해수위, 후반기 두번째 심사에도 결론 못냈...
‘ 농업협동조합법 ’ 심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정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문제 제기에 당정도... 후보자를 회장 으로 선출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조합 원선거를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해 비용 부담도 덜었다....
![[국회] 농협중앙 회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794_24161_3737_v150.jpg&w=3840&q=75)
[국회] 농협중앙 회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격론을 벌였다. 쟁점은 농협중앙 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기구의 독립성 두 가지였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은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개별 조합 원이 아니라 단위 농·축협...
개인 표심이냐 조합 대표성이냐…농협 회장 선출 해법 분분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695)은 농협중앙 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원 조합 과 전체 조합 원의 참여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고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함 -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고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함 -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