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방산의 그늘, '대드론(Anti- Drone )'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공항 ·정부 청사 등 국가 중요 시설 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할 '대드론(Anti- Drone )... 방어 시스템 구축 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나, 냉정히 진단하면, 세계적 수준의 하드웨어 기술력에 비해 이를...
![[2026 특수카메라 제품&솔루션 리포트] 산업 현장의 ‘보이지 않는 위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43857_119891_1410.jpg&w=3840&q=75)
[2026 특수카메라 제품&솔루션 리포트] 산업 현장의 ‘보이지 않는 위험...
아울러 저유소, 제철소, 조선소, 항만 및 공항 등 국가 기반 대형 산업 시설 에서도 광역 구역을 커버하고 악천후 속에서도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고성능 특수카메라 복합 시스템 을 앞다투어 구축 하는 추세다....
체코 드론 시장, 국방을 넘어 안전·산업 인프라로 다변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EU Drone Alliance 구축을 추진하며 차세대 드론·대드론 시스템의 공동 개발과... 체코 정부는 원전, 공항 , 수력 시설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드론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군 중심의 대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음 -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항공안전을 위한 불법드론 진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향후 산업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임 -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 - 수도권은 국내 등록된 드론의 40% 이상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상 제약이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제권 내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