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무청 "당신의 병역자료, 해킹에 안전·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킹에 의한 병역자료의 위변조 및 외부 유출 은 개인 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병역자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 보호 의식...
![[위클립] 4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4%252F33716_52450_3418.jpg&w=3840&q=75)
[위클립] 4월 4주
있음 □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헌법소원 청구 ▷ 어떤 내용? 민주 사회 를... 불법 유출 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이어 "특정 노동조합의...
공익이 주민 415명 신용카드·주민번호 열람했다니…n번방 사건 n년, 당...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섞여 있어 개인정보 유출 ... 신고해달라며 ‘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 신고’ 코너를 신설하고, 5월부터는 개정된 병역법 에 따라 위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ᆞ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술ᆞ체육요원은 편입 취소 시 그 사유에 따라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를 예술ᆞ체육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통보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더라도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인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마약범죄를 추가하여 마약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될 경우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시켜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장병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도록 함 - 전상ᆞ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4년의 범위까지 확대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짐 -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됨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