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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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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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및 확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 2034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어 지방세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ᆞ노인ᆞ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