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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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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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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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 안전조치 시행 1년, 휴식·작업중지권 여전히 '그림의 떡'
영종지회장도 " 학교 급식 실의 경우, 점심시간에 맞춰 조리를 끝내야 해 작업 중 체감온도가 높아져도 즉시 쉬기 어렵다"고 한계를 짚었다. 작업중지권, 하청 노동자는 더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고용 형태에 따라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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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낡은 세제에 발목 잡힌 경기도정, 해법은?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원, 아이들 학교 급식 지원 약 584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약 17억원 등이다.... 집권 3년 차인 내년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광역지자체들이 파국으로 달려가는 길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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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경기도, 5,465억 원 규모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민생·복...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확보한 '신청 자격'을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를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 -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