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공농성, 해법은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성명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 으로 좌우하는 원청이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급식 ·돌봄·청소·방과후 인력 등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이상식 충북도의장 취임 100일… "의석수 아닌 대화로 결론 내는 의회"
그러면서 그는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무상 급식 지원과 영재 학교 인재양성이 합의한 대로 차질...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창조적 중재자 역할로 도민 삶 개선 할...
학교 비정규직노조, 교육부 로비 점거 농성 마무리… 교육부 "현장 의견...
기준과 법 시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노조는 개정 학교급식법 이 급식 실 현장의 노동환경을 실질적 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책임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를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 -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