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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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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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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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성시경·김완선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없이 종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khan.co.kr%252Farticle%252F2026%252F05%252F15%252Fnews-p.v1.20260515.43d971177e744e919800ec532d1822a3_P1.jpg&w=3840&q=75)
[단독] 성시경·김완선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없이 종결
기획사 운영자 들에 대해 일제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는 ‘처벌 없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기획업 등록 의무는 2014년 7월 전면 시행됐지만, 문체부는 11년이 지난 지난해...
태영호, 공연 암표 판매‧사기전과자 연예기획사 종사 차단 법안 발의
태 의원이 발의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 범죄자를 추가했다. 이는 사기 전과자가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운영자나 종사자 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통합당 태영호 "공연 암표 차단 법안 발의"
발의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 범죄자를 추가했습니다. 두 법안은 태영호 의원이 강남 지역 청년들이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범한 자들이 이로 인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