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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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연 교육 감, 국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명시 요구
있게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9일 조 교육 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 위원회 는 유기홍 국회 교육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과 시행령 개정안 요구안을 전달한다....
" 학교 운영 위원은 처음인데요"
초·중등교육법 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는 학교 의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는... 회의 참여에 앞서 본인이 운영 위원을 맡고 있는 학교 의 특징과 개선할 사항 등을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초중등교육 ...
[레이더P] 태영호, 마음에 드는 교복 법·맛있는 급식법 발의
태 의원은 교복 선정과 학교 급식 평가 시에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복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자문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임 -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