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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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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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상속·고령농 빼고 '투기농지 처분'…CPTPP도 연내 보류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까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처분명령에 따라 이미... 송 장관은 군사 접경지역 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은...
![[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0.c7b6a745d31b4ec5bccbf9389b1c1d7c_R.jpg&w=3840&q=75)
[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
위한 특별법 제정과 창설추진단 설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목표들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MDL 이남 지뢰 매설 등으로 접경지역 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와서 특별법 을 만들어 수습하려 한다”며, “시행착오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권 자체가 거대한... 또한 “조사에 투입되는 드론의 91%가 중국산이고 분석 프로그램은 러시아산이라 접경지역 국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이 법의 목적 조항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와 관련한 접경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대한민국의 국경으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자 함 - 평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종합적인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여 평화지역 주민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 발전및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무총리실 산하에 단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는 평화지역지원단을 구성하여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업무를 하도록 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기획, 실무적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평화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특화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임 -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