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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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 주택 공급 기준 손질…다자녀 기준 완화·부양가족 많은 군인 우대
주택 공급 절차도 일부 정비한다. 군인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아울러 군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이후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할 수...
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국민소득 하위계층보다 낮고, 공...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의 생활 안정과...
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공무원 평균보다 10%p 낮아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이 5년 이상 복무 시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국방ᆞ군사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ᆞ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위한 법인에 우선 매각하고,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취소 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취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