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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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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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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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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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기술 투자펀드는 인내자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출시 닷새 만에 6000억 원이 완판된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는 3분기 중 동일 규모로 추가 출시된다. 서민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해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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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구광모 LG그룹 회장 겸 LG 대표이사
2025년에도 차세대 배터리, 공정 기술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세계적... 이에 기존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 (6.86%)를 제치고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실체스터가 지배구조...
박형준 “알뜰폰 이용자 여론조사 안잡혀…실제 표심은 내가 유리”[정...
또 청년 기금은 이 기금은 기금대로 또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을 해서 국민연금 처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서... 비전과 안목 그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창업기업의 초기 폐업을 방지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가입기간 계산 방식에 따르면,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가 적정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2분의 1이 아닌 납부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