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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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안군, ' 천일염 수입차단' 미국 조치에 강력 반박
전남 신안군이 태평염전 임대사업자의 임금체불을 확대 해석해 조치한 미국의 무리한 천일염 수입차단을... 등 ' 소금산업 진흥법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7~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신안군 “미국 측 태평염전 노동자 강제노동 주장, 사실 아니다” 반박
미국 정부의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차단 조치에 대해 전남 신안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신안군은... 등 ‘ 소금산업 진흥법 ’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7~8월 여름철 불볕더위...
미국 측, 태평염전 노동자 강제노동 주장에 신안군 '반박'
전남 신안군이 태평염전 임대사업자의 임금체불을 확대 해석해 조치한 미국의 무리한 천일염 수입차단을... 등 ' 소금산업 진흥법 '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7~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 확보 방안 마련, 소금의 날 지정,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을 통해 소금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임.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장문화의 변화, 저염식의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천일염 생산 어가의 생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한 상황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