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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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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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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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지난주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 지원 특별법안 ' 등 119건 접수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지난주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등 119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 ' 등 62건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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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보육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온종일돌봄 법) 입법 추진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발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초등 돌봄 2차파업 예고 "교육당국 협의 나서야"
연대회의는 지난 6일 돌봄 교실에 대한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와 시간제 비정규직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하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