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0336상임위 심의개정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용현 경 북도 의원, 상권 내 '빈 점포'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gukjenews.com2026-08-26중립

김용현 경 북도 의원, 상권 내 '빈 점포'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표발의한 '경상 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과시켰다. 김용현... 사무공간 설치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김용현 도의원,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선도
idaegu.co.kr2026-08-26중립

김용현 도의원,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선도

설치 장소 등으로 규정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용어의 정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기타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용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 침체와...

김용현 경 북도 의원,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선...
seoul.co.kr2026-08-26중립

김용현 경 북도 의원,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선...

사무공간의 설치 장소 등으로 규정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용어의 정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기타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 경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480상임위 심의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20-07-29
2124204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남부권의 넓은 지역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2인2023-09-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