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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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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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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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현 경 북도 의원, 상권 내 '빈 점포'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표발의한 '경상 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과시켰다. 김용현... 사무공간 설치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김용현 도의원,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선도
설치 장소 등으로 규정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용어의 정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기타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용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 침체와...
김용현 경 북도 의원,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선...
사무공간의 설치 장소 등으로 규정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용어의 정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기타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 경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상기한 11개 시ᆞ군의 경우, 그 인구가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음 - 1심 합의부 접수 건수와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음 - 주민들이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구에 이르는 머나먼 물리적 거리를 서울 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음 -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으며,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임 -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법조타운 및 벤처ᆞ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2019년 8월에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부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도 설치하면 경기북부 주민들이 고등법원의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전체의 선거나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큼 - 현행법상 시ᆞ도의 종류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등 세 가지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똑같이 반영하여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변경함 - ‘감안하여’라는 일제잔재법률용어 대신 ‘고려하여’라는 우리말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