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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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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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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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두현 GKL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31172142_149228.png&w=3840&q=75)
[Who Is ?] 윤두현 GKL 대표이사 사장
GKL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2025년 배당성향은 54.4%로 정했다.... 지정된 소상공인 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이용 시 1만원씩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다. HDC신라면세점, 아이파크몰...
[금융 이모저모]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까지 반영해 신고를 검토하는 구조로, 절세 효과를... [사진=IBK기업은행] O···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IBK TOGETHER 2026' 단원...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 부총리는 신속한 '전쟁추경' 편성을 통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과 농어민의 민생안정, 피해...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제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하여 세제제도를 통한 지원 역시 필요함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 소비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높임과 동시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