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기금이 애초 예상한 2060년보다 7년 앞선 2053년에 고갈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제6편(공적연금보험) 제214조(유동성 보장)에 연기금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음 -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 방식의 연금임 -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거 국민연금 제도개편 과정에서 재정계산 과정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국민으로 하여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야기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임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각 근거 법률은 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반해 「국민연금법」은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지 않음 - 가입자의 불안과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보장의 명문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