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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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 추징금 미납' ...피 선거 권 박탈"
김용판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며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반드시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 추징금 미납자 피 선거 권 제한"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며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반드시 제도개선 등 적절한...
김용판 의원 1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이와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며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겨주었음 -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짐 -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함 -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명된 국회의원으로서 그 징계가 의결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