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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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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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혁진, 의료 취약지 예타 제외 ‘ 국가재정법 ’ 개정안 발의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타 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동시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타 면제 사업 의...
최혁진 의원, 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사업 예타 면제 법 발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의료 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담은 ' 국가재정법 ...
최혁진 의원, 의료 취약지 공공 의료 예타 면제 추진
추진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울러 예타가 면제 된 사업 에 대해서는 관리와 감독 장치도 강화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타 면제 사업 의 대상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필요사업이나 재난예방 차원의 시급한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과 재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그리고 이후 새로운 신종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ᆞ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 공공병원은 수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실제로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수익성) 평가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