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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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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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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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호중 행정안 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 전부 장관
이재민이 임시대피 시설에 있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안 전부 와 지방자치 단체가 구호물품... 일부 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 등도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021년...
이북5도위, 짬짜미 선출 도지사에 1억5천만원 이상 연봉까지...폐지 여론...
2006년에는 정형근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이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전무하다고 설명 했다.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을, 제118조에 따라서는...
與복기왕·野엄태영, ‘산업입지법’ 개정 안 공동 대표발의…“지역균...
일부 개정법률안 ’(약칭 산업입지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복 의원은 “3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 더불어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간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행정수요가 100만이상인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