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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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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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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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2 -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총력…"산 넘어 산, 실효성도 의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4%252F473813_401940_955.jpg&w=3840&q=75)
[기획2 -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총력…"산 넘어 산, 실효성도 의문...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 보다... 이어 "근본적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 정부 적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절차와 조건들을 공개하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 한목소리… 여야는 ‘네 탓’ 책임공방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소식에 대책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회서는 여야가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종합 부동산 세·상속세 등)보다 우선 변제 받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당이 지방세 에 대한 우선...
정부 ,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연기 요청
금융기관에… 당국, 대책 마련 추진 5대은행 긴급회의… 19일 실무 논의 장제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무주택자의 주거마련비용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을 현 시세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함 -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