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통합 특별 시 자치권과 특례 부여 △ 주민 참여자치 본격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 통상부는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법안 발의 건수 이상헌 '1위'… 반영률은 권명호 '최고'
등 고용위기지역 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민 을 위해 지방세 를 감면해주는 권명호 의원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서범수 의원의 △지방자치법...
권명호 의원·박천동 북구청장·강대길 울산시부의장 '자치발전대상'
또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을 연장하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위기지역 주민 세금 감면을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근로자·사업주의 고용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 고용 보험 관련 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마련하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 -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