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현 의원 현재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를 위해...
![[전문] 한국세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전문] 한국세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개조해 ‘가업’의 정의 신설과 대상업종 727개 법정화, 공 제한 도 1,000억원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2026 세제개편안' 한국세무사회 논평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318_737466_18_v150.jpg&w=3840&q=75)
'2026 세제개편안' 한국세무사회 논평 [전문]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개조해 '가업'의 정의 신설과 대상업종 727개 법정화, 공 제한 도 1,000억원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가업승계제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도심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임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