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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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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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7월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했고, 정부 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첫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 복지 부 장관은 7월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의 주 수련병원이 국립중앙 의료 원이 될 것이므로...
국립의전원, '공공 서울의대' 만들기로 끝낼 건가
7월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했고, 정부 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첫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 복지 부 장관은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의 주 수련병원이 국립중앙 의료 원이 될...
"기다리지 않고 찾아간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 전략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필수 의료 위기,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보건 복지 부... 고민, 조직 혁신 방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등을 조명한다. 정부 가 자살 고위험군의 도움 요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관련 재난은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함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함 -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 등 국가 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