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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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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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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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 세 특례 법 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700_91768_2952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 세 특례 법 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
선고 2007두20089 판결 등 참조), 지방 세 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제3항 및 제33조의3 제3항 역시 임대를 전제로 한 소형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추징 요건을 규정하면서 "직접"이라는 용어를...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미분양주택 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1년 연장 8. 조세특례제한법 ...
취득할 때보다 기준시가 하락 시 감면액 '0'
방안으로 주택 을 취득할 경우 세제 개편이 되었고 특히 미분양 및 지방 소재 주택 취득, 보유자에 대하여 ...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의 3 제 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의 취득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별도의 세제특례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