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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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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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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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 시민단체 "주민 자치 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은 주민 자치 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 자치 회는 행안부가...
3년 시범 끝낸 주민 자치 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자치 회가 더 이상 실험적 기구가 아닌 지방자치 시스템의 정규...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 자치 혁신의 기회로 / 이용연
2013년 이명박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을 위해 만든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는 읍면동에 주민 자치 회의 시범 설치를 처음 규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전국 31개 읍면동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치분권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 6건을 이양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인 특례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용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