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 1998년 첫 논의 이후 28년, 2010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함께 설립 절차, 재정지원 기준, 정부 ·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치체계를 구체화하는...
농어민 30년 숙원,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통해 “ 1998년 첫 논의 이후 30여 년, 2010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16년, 2013년 19대 국회 최초 법안 발의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 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 단체와...
농어민 30년 숙원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법 통과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회의소 설립 절차와 재정지원 기준, 정부 ·지자체와 회의소 사이의 정책협의 구조를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선택과 재정 여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