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점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버팀목인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및 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해 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등 등록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등의 부실방지를 위해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지역협력계획서등을 심의토록하며, 심의안 부결시 등록을 취소함 - 대규모점포등의 사업개시 이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점검의 객관성 및 이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심의회가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점검하며, 이를 공개토록함 - 발전심의회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점검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개선권고 및 이행명령을 받고도 대규모점포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8년이 지났지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 -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수수를 금함 -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