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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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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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
「2024 지방자치 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이다.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국가데이터처 인구 주택총조사를... 여기서 '외국인주민'은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뿐 아니라 한국 국적 취득자와 국내 출생...
창사특집/ '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 시대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기존에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 이상 의 대형 건축물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현행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 기준은 ' 인구 100만 명 이상 '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 속에서 비수도권 대도시가...
![[이슈체크] 고향사랑기부금, 국민·세무사는 모금에 앞장…지자체 집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1041%252Fart_17913627675987_ec1cf2.jpg&w=3840&q=75)
[이슈체크] 고향사랑기부금, 국민·세무사는 모금에 앞장…지자체 집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 중 18곳은 147억8400만원을 모금하고도 관련 사업 지출액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 자치 단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추가로 특례를 부여하도록 함 -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청소재지인 시, 인구 50만 미만인 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