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송도구’ 분구 내부 검토…4년 안에 실현 가능 여부 관건
하지만 지방자치법 과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은 최소 20만 명 이상 이면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가 가능하다. 현재 송도의 인구 는 23만2천528명으로 이 기준은 충족한다. 지역 안팎에선...
송도국제도시 특별 자치 구 승격 추진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상 분구가 추진되려면 인구 50만 명 이상 을 충족해야 하고, 분구 후 남는 잔여 지역... 역시 인구 20만 명 이상 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연수구 인구 는 41만명, 송도국제도시가 절반 가량인...
노인을 위한 아파트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구 가 전체 인구 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만 65세...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 주택공급공사 등이 고령자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보조원을 배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추가로 특례를 부여하도록 함 -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청소재지인 시, 인구 50만 미만인 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