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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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인 가구 생활법률]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9150_51793_3414.jpg&w=3840&q=75)
[1인 가구 생활법률]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김 씨처럼 실업 급여 대상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현행 ' 고용보험법 '은 근로 자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 을...
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 – 인사노무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그렇다면 근로 자가 아니라고 판명된 화물운송기사나 택배기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또한 ' 고용보험법 '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의 적용을 받아, 실업 급여를 받거나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
![[위기의 K석화③] 초격차 기술만이 살길…고부가부터 신사업까지 생존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727133_694888_4149_v150.jpg&w=3840&q=75)
[위기의 K석화③] 초격차 기술만이 살길…고부가부터 신사업까지 생존路...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대산 현장 유입 인원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숙련 기술 인력이 빠져나가면 향후 산업 회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 유지 대책과 함께 생계 지원을 위한 금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ᆞ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함 -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ᆞ관리하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계가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ᆞ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