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이 정치 참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 납부의 예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기탁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4:1 → 3:1)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의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자등의 투표권 행사의 미비점과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격리자등의 투표관리를 위한 준비시간을 위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선거일 당일과 마찬가지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 -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함 -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검증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함 -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젊은 정치인의 양성은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임 - 정당 차원에서 인재 발굴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청년 정치의 저변을 확대하기에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 -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ᆞ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ᆞ장애인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청년ᆞ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ᆞ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며,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