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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029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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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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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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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및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 2만2400여 곳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고 있음 -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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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이 일이 되었음 - 정부는 공적 마스크제도를 시행하여 마스크 가격안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음 - 매일 교체 착용해야 하는 소모품인 마스크의 구입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구입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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