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알박기 텐트' 첫 강제 철거 ...비용은 고스란히 혈세로
이 경우 / 충주시 하천 과장 “지금부터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단월 강수욕장 내 장박텐트 철거 를 위한... 이번 단속과 행정대집행은 하천법 제33조에 근거해 진행됐지만, 현행 하천법 은 야영이 금지된 곳에서만 단속 권한이...
![[단독]수년간 불법 사용...전주 아중천 탁구장 도마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6371_876676_305_v150.jpg&w=3840&q=75)
[단독]수년간 불법 사용...전주 아중천 탁구장 도마위
현재 ' 하천법 '은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하천시설을 점용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천 관리청의... 전국에서 하천 ·계곡 불법 시설 8만357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진 철거 기간이 끝난 뒤인 7월부터는...
화성특례시,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일제 정비
설치한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하천법 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하천 을 점용하거나 시설 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철거 ) 명령을 받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의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의 명확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일시적인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낚시라는 레저행위 자체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음 -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