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떤 외풍에도 MBC 구성원들의 든든한 지붕이 되겠다"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이사 장 강형철, 이하 방문진) 이사 진 가운데... 예전에는 방문진 이사 라고 하면 연배도 있으시고, 꼭 MBC 출신만 오는 건 아니지만 MBC 출신 중에서도 임원 ...
MBC 대주주 방문진 감사, 이진숙 보궐선거 고액 후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6·3 재보궐 선거 당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성보영 감사로부터 한도액의... 대표 이사 로도 재직한 경력이 있다"며 " 방송 사 임원 으로, 또 일반 기업체 경영자로 경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의 치명적 구멍...당적 3년 금지, 검증은 불가능
공영 방송 이나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임원 이나 이사 로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정당과 권력의... 주소, 연락처, 세부 활동 내역이나 당비 계좌 등 프라이버시가 담긴 상세 정보는 법 원칙대로 즉시 파기하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ᆞ제도가 필요함 -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함 -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야 구조로 되어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 -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ᆞ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이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함 - 이사회 기능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면 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ᆞ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