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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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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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3165415_132323.png&w=3840&q=75)
[Who Is ?]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
것"이라며 " 방송법 에 의거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방송사 에 보냈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돼 경동나비엔의 전신인 경동보일러 시절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나 서면 계약서를 주지...
신성범 의원,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 발의
특정 방송사 나 유료 플랫폼에 독점돼 국민 시청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와 함께 중계권 확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탄핵, 조기대선… 방송3법 개정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악까지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 거래 위원회에 신고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⑩ 서울서부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ᆞ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방송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료방송사와 PP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은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의 명시 및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및 장시간 촬영 등 제작인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