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292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56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신정훈의원 등 21인2025-12-05
2203594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수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9-03
2113344상임위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윤재갑의원 등 11인2021-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344상임위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윤재갑의원 등 11인2021-11-17
2125923상임위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유무 및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우신구의원 등 11인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