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 아파트 '
" 1995년 MBC 드라마 ' 아파트 '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한 입주민 은 직접 만든 청국장을 이웃과 경비원 에게...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 주택법 으로 전부 개정됐다. 공급을 중심에 둔 주택정책이 관리와...
공동주택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2016년 주택의 건설･공급과 관리가 함께 담겨 있던 주택법 에서 관리 분야를 떼어 독립 법률로 만든 것은... 등 입주민 참여 ④안전점검･장기수선･재난 대응 등 안전과 시설관리 ⑤부당간섭 금지･ 경비원 보호 등 종사자...
![[기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0년…'투명화·전문화' 결실 속 '규제 늪'](/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p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69233_41647_3229.png&w=3840&q=75)
[기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0년…'투명화·전문화' 결실 속 '규제 늪'
복잡해지는 아파트 관리현장의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관리 현장을... 제고와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내용들을 담았다. 관리 종사자들 역시 주택법 에서 관리 규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함 -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로도를 낮추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함 -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일부 직종에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전체 사업장 중 20인 이상 사업장은 6%에 불과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영세한 중소기업의 휴게실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권자에 공동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필요함 -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향유하고, 조세감면ᆞ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휴게실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