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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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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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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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일부개정 법률 안(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통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 보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촉 승인 '6건'… 대북 '손짓' 계속
정부가 민간 단체 들의 대북 접촉 신고를 속속 승인하면서 그간 단절됐던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에... 신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대북 접촉 수리는...
이재명 정부, '정책 독점'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을 견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의 준거 법이라 할 수 있는 ' 남북 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과 남북 교류협력 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 안부, 소식 교환과 같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법의 취지와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신고대상인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탁된 기부금은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