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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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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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십년 규제에 묶인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역대급 인센티브 필요"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군사·환경 관련 규제가 중첩돼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가 악화 할 경우 기업 활동에... 평화경제특구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을 개정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러시아서 '동북아 평화관광' 비전 모색… 재외동포와 함께 컨퍼런스
강원도민일보와 사단법인 희망래일이 주최하고 통일부·연해주동북아평화 기금 이 후원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300여명의 재외동포, 평화·관광 전문가, 민간교류 관계 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남북 관계 악화 로 공식...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동영표 통일부 정책에 '주의'
물론 업무보고 내용 전체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 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안보문제, 통일문제, 남북관계 에서 주로 그런 현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및 보험금을 노린 살인ᆞ방화 등 강력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ᆞ경제 범죄임 -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에 대한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보험사기범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 받은 자에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사기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과학기술ᆞ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ᆞ지원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